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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산지수연구자에 김진현…3년 연속 선정
단독지원으로 낙점 받아…의료계 "연구, 해보나 마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5-02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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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로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최종 낙점됐다.
김 교수의 '독주체제'가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해보나 마나한 연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2009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개모집'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1명만이 참여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공모를 진행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자가 나서지 않은 것.
일반 연구자들의 지원기피로 올해에도 단독 지원이 확정되면서, 2009년 의료계 살림살이도 김 교수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이로써 김 교수는 20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김 교수의 단독지원으로 추가공모까지 실시했으나, 결국 추가지원자가 나서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중 김진현 교수와 연구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결론을 정해 놓은 연구"라면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거 연구에서도 보듯이,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연구"라면서 "공단의 '나팔수'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수년째 연구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공단에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 올해 환산지수 연구도 이제까지의 연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역할 중첩도 문제. 실제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08년 환산지수 계약에서 연구자이자 협상자, 결정자로서 1인 3역을 담당했었다.
책임연구자로 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이끌었으며, 이후 가입자 대표로 협상과정에, 또 건정심에서 정책심의위원(경실련)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인력풀이 없다지만 한 개인에 너무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한 수가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의원의 경우 최대 2.5%, 병원은 17.43~9.48% 가량 수가를 인하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교수의 '독주체제'가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해보나 마나한 연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2009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개모집'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1명만이 참여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공모를 진행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자가 나서지 않은 것.
일반 연구자들의 지원기피로 올해에도 단독 지원이 확정되면서, 2009년 의료계 살림살이도 김 교수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이로써 김 교수는 20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김 교수의 단독지원으로 추가공모까지 실시했으나, 결국 추가지원자가 나서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중 김진현 교수와 연구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결론을 정해 놓은 연구"라면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거 연구에서도 보듯이,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연구"라면서 "공단의 '나팔수'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수년째 연구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공단에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 올해 환산지수 연구도 이제까지의 연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역할 중첩도 문제. 실제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08년 환산지수 계약에서 연구자이자 협상자, 결정자로서 1인 3역을 담당했었다.
책임연구자로 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이끌었으며, 이후 가입자 대표로 협상과정에, 또 건정심에서 정책심의위원(경실련)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인력풀이 없다지만 한 개인에 너무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한 수가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의원의 경우 최대 2.5%, 병원은 17.43~9.48% 가량 수가를 인하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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