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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해야"
기획재정부 규탄 성명…"한국 의료현실에 부적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5-12 2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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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의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 의료의 대안이 아니며,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한 태국 사례를 든 것과 관련해서도 민간병원의 두배가 넘는 국영병원을 가지고 있는 태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로 여론이 집중된 상황에서 슬그머니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을 흘리는 것은 비겁하기 그지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제발 보건의료 문제에 나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의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 의료의 대안이 아니며,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한 태국 사례를 든 것과 관련해서도 민간병원의 두배가 넘는 국영병원을 가지고 있는 태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로 여론이 집중된 상황에서 슬그머니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을 흘리는 것은 비겁하기 그지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제발 보건의료 문제에 나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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