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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입원일수 하루 줄이면 403억 절감"

국토해양부, 의료기관 퇴원·전원권 부여 '타당'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5-17 06:58:05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일수를 하루만 줄이면, 403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권을 법률로 규정한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환자 입원률이 매년 줄고 있긴 하지만 2006년 기준으로 68%에 이르는데 이는 일본의 7.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보험금 수령을 목적 등으로 장기입원을 하거나 상급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환자의 병원진료비를 보면 입원료와 식대가 42.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의학적 근거에 전원, 퇴원지시가 적절히 이루어져 평균입원일수가 하루 감소하면 약 403억원의 병원 진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시권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출을 막고,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 환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규제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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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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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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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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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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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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