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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보험료 8% 인상해야"
임종규 과장, 급여 확대 안해도 1조5천억 추가 소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19 0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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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내년에 보험료를 8% 가량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18일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내년에 의료급여 대상자 22만명의 건보 전환에 따라 6000억원의 추가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하고 여기에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 모두 1조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전망하면서 "급여를 확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해도 8%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문제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과장은 민간보험과 관련, 보충형 민간보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고액진료 부문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소액진료를 중심으로 커버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중심 의원들은 건강보험에서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어서 (당연지정제 완화를)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은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것을 그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18일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내년에 의료급여 대상자 22만명의 건보 전환에 따라 6000억원의 추가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하고 여기에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 모두 1조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전망하면서 "급여를 확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해도 8%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문제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과장은 민간보험과 관련, 보충형 민간보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고액진료 부문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소액진료를 중심으로 커버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중심 의원들은 건강보험에서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어서 (당연지정제 완화를)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은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것을 그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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