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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에 물리치료 환수중지 지시"
의협, 회원 안내문 통해 밝혀…공단 "그런 지시 없었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22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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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단 일부지사의 물리치료 환수조치와 관련, "복지부에서 공단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즉시 환수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물리치료 부당환수 관련 조치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환수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리치료 급여비용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즉시 본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최근 요일별로 환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물리치료 급여기준을 지난 1일부터 일평균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개정 전 기준을 근거로 일일당 30명이 넘는 물리치료 건에 대해 환수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송부,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권교체가 막 이뤄진 상황에서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성과 만들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공단을 직접 방문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인정하고 급여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종전 기준을 내세워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최근 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환수중단 지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쪽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5월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급여조사팀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환수중지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정당한 환수조치에 대해 복지부가 그런 지시를 내리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제도 개선 이전 물리치료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물리치료 부당환수 관련 조치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환수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리치료 급여비용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즉시 본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최근 요일별로 환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물리치료 급여기준을 지난 1일부터 일평균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개정 전 기준을 근거로 일일당 30명이 넘는 물리치료 건에 대해 환수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송부,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권교체가 막 이뤄진 상황에서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성과 만들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공단을 직접 방문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인정하고 급여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종전 기준을 내세워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최근 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환수중단 지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쪽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5월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급여조사팀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환수중지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정당한 환수조치에 대해 복지부가 그런 지시를 내리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제도 개선 이전 물리치료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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