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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외국의료기관 3곳 2012년까지 유치

23일 국강위 개최, 자유구역내 의료관공도 적극 육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24 07:47:25
지식경제부는 23일 경제자유구역안에 들어설 외국의료기관 3개를 2012년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규제완화,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 소슥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사업승인기간을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특히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 외국의료기관 유치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절차,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또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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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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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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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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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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