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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 지나치다" vs "과거10년 반복 안돼"
경실련 정책토론회,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놓고 '격돌'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5-28 0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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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시장주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른바 '견제론'과 지금의 변화가 없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는 물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개혁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 국정평가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호 변호사 "생명팔아 돈버는 나라 있나"…의료산업화 맹공
먼저 발제자로 나선 신현호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이 없고, 국민의 목소리 또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특히 새 정부가 추진, 또는 추진했던 의료산업화 정책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이 그것.
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의료시스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병원, 또는 생명을 팔아서 돈을 번 나라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과대포장된 수출입 효과를 명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영리의료가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영리의료 때문에 파생될 사회적 비용을 가늠해보면, 각국의 역사적 경혐은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휠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의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경쟁시장의 구조가 될 수 없으며,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잘못된 정책임을 인지했을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리더쉽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교수 "편향적 보건의료정책,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과거 10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은 한 축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면서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보장성의 강화나 공공의료의 확충 등은 사실 노무현 정부의 골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확충에 대한 고민없이 더 걷기 보다는 더 나눠주기 바빠 건강보험의 재정구조가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가 없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는 물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
윤 교수는 "과거 10년간 보장성 강화의 캐치프라이즈 아래 해결하지 못한 유산이 이명박 정부에 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대내외적 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재원구조를 보충형 민간보험 등으로 다양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는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은 잘못하면 정부실패 내지는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윤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사회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실용적 접근을 계속한다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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