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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의료정책 낙제…도대체 뭘했나"
신현호·김진현 등 "극단적 신코드, 정책파행만 불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5-27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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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와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낙제'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 등은 27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릴 '이명박 정부 정책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의료인들이거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결국 일부 전문가 집단이 지난 수십년 간의 경험으로 실패로 입증된 정책까지 들고 나와 황당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등은 의료산업화 정책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의료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시장의 논리만을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 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집중,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의료시장은 전형적인 독점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경쟁시장의 구조가 될 수 없으며,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인수위 과제-국정과제 불일치…국민 혼란만 가중"
아울러 신 변호사 등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공약과 인수위 과제, 국정과제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약의 가감삭제로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왔는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아울러 대부분의 정책들이 2009년 시행예정으로서, 제대로된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새정부가 정책수립과정에서 무리하게 '新 코드'만을 강조해온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 등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무현정부 하에서 추진된 정책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극단적 신코드가 횡행한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보건의료체계 청사진을 제시하라"
신 변호사와 김진현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의료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큰 도면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이고 공공의료는 공공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바닥 수준"이라면서 "의료시장은 불가피하게 정부 개입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중심의 의료서비스는 결국 민간경제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10년만의 정권교체라고 기뻐하기 이전에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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