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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서울대 보건대학원서 강의

'보건정책 입법과정' 주제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5-27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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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통합민주당, 고창·부안)이 26일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을 개설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보건정책 입법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2006년 8월 11일에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을 사례로 들면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과정의 차이와 법안 발의 이후 법안 심사과정과 심사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입법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지나,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 요건이 간단하고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해 완성도 높은 법안보다는 실적위주의 법안발의 풍토가 생겨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의를 마친 후 "지난 4년간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배운 입법부내 입법과정을 마침내 후학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은 강의였다"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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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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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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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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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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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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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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