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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민의료비 54.5조…1인당 113만원

복지부 추계, 공공의료비 비중은 줄고 계계부담은 줄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26 11:08:09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 국민의료비'를 잠정 추계한 결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5조원으로 2000년 26.5조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6.4%로 2005년 6.0%에 비해 0.4%p 증가했다.

또 2001년 50%대에 진입한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p 증가했다. 반면,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36.9%로 감소했고 2000년 50%대 이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12만8천원으로 전년의 100만7천원에 비해 12.0% 상승했다.

공공재원의 의약품비 비중도 13.6%로 전년의 3.2%보다 0.4%p 증가했다.

공공재원인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 규모는 2000년 10.2조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2조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했는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2.1조원으로 전년의 19.1조원에 비해 15.7% 상승했다.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외래에 8.1조원(34.9%), 입원에 7.2조원(31.2%), 의약품에 6.5조원(28.0%)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의 기능별은 외래의료비 33.3%(18.2조원), 입원의료비 26.7%(14.5조원), 의약품 및 소모품 25.8%(14.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나온 자료는 2006년 국민의료비를 추정한 잠정 결과로, 올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인 OECD 본부의 확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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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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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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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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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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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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