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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압박
건강세상·경실련 등, 18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 서한문 발송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5-27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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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18대 국회 주요 보건의료 의제로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하의 서한문을 18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 발송, 이 같이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이 서한문에서 "현재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불보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DRG) 적용대상 확대 △외래는 인두제에 기반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전환(인두제+행위별수가제+인센티브) △전체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이와 더불어 건강연대는 약제비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
건강연대는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고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요구
이 밖에 건강연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또한 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확립해 중복진료와 과잉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제어해야 한다"면서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중심으로 기능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중복진료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치의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화·만성질환 시대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게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의료체계전방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하의 서한문을 18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 발송, 이 같이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이 서한문에서 "현재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불보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DRG) 적용대상 확대 △외래는 인두제에 기반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전환(인두제+행위별수가제+인센티브) △전체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이와 더불어 건강연대는 약제비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
건강연대는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고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요구
이 밖에 건강연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또한 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확립해 중복진료와 과잉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제어해야 한다"면서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중심으로 기능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중복진료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치의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화·만성질환 시대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게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의료체계전방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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