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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제약-정부 '엇갈린 시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평가 투명성' 논란 두고 이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6-05 0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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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는 평가의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제약계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이라는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4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의 시행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회에서는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먼저 한미약품 정원태 개발 상무는 "시범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있을 정도"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학자, 산업계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괄적인 인하율 적용도 문제"라면서 "오리지널 약가 인하 때 제네릭도 같은 비율로 깎아 가격차를 유지하는 정책은 국내 제약사에 제네릭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약제비 절감하자는 시책인데 제네릭 나오지 말게하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재평가를 하겠다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범평가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평가결과 미공개' 논란도 화두에 올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워크샵 가더라도 자료를 한번에 준 적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평가과정에 대해 괜히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평가에는 사전에 단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 "원하는 수준을 못받으면, 투명성이 없는 것이냐"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준호 기술서기관은 "평가가 원하는 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투명성이 없는 것이냐"고 반론했다.
그는 "제약계가 원하는 수준을 받지 못하거나, 목록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의견수렴의 과정이 보장되고 있으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의 공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양 서기관은 '정부가 제약회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약가라는 것은 가격과 사용량이 항상 병행되는 문제"라면서 "사용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약사 죽이기라는 오해는 풀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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