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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장종호는 안돼" 청와대에 민원
원장 선임 내홍 심각…공단도 김종대 내정설에 '발끈'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6-13 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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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양대 날개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수장 임명을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신임원장 내정에 강력히 반발해, 복지부와 청와대에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
아울러 공단의 경우, 새 이사장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이 증폭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청와대에 "장종호 신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민원서에서 "심평원장은 의약단체 및 각종 직능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라면서 "그러나 장종호 이사장은 이익단체 활동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심평원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복지부의 장종호 이사장 임명제청 요청은 복지부장관이 특정 인사를 심평원장으로 낙점하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강행된 처리"라면서 "청와대는 장 이사장에 대한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반려조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 김종대 내정설에 '발끈'…"임명 강행시 장외투쟁도 불사"
심평원과 함께 새 이사장 선임을 기다라고 있는 공단의 경우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새 이사장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관 내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
공단노조는 "유력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은 현재의 통합공단과 오랫동안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던 인사"라면서 "1989년 의료보험통합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 흑색선전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가 통합공단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단노조는 향후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이 문제를 사회쟁점화한다는 방침.
공단노조 관계자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노조와 가입자단체가 함께 김 전실장의 과거의 행적은 물론 이사장 선임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최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논란과 묶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공단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민주노총 총 파업 결의시, 이를 주요 이슈로 삼아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신임원장 내정에 강력히 반발해, 복지부와 청와대에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
아울러 공단의 경우, 새 이사장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이 증폭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청와대에 "장종호 신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민원서에서 "심평원장은 의약단체 및 각종 직능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라면서 "그러나 장종호 이사장은 이익단체 활동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심평원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복지부의 장종호 이사장 임명제청 요청은 복지부장관이 특정 인사를 심평원장으로 낙점하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강행된 처리"라면서 "청와대는 장 이사장에 대한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반려조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 김종대 내정설에 '발끈'…"임명 강행시 장외투쟁도 불사"
심평원과 함께 새 이사장 선임을 기다라고 있는 공단의 경우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새 이사장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관 내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
공단노조는 "유력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은 현재의 통합공단과 오랫동안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던 인사"라면서 "1989년 의료보험통합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 흑색선전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가 통합공단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단노조는 향후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이 문제를 사회쟁점화한다는 방침.
공단노조 관계자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노조와 가입자단체가 함께 김 전실장의 과거의 행적은 물론 이사장 선임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최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논란과 묶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공단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민주노총 총 파업 결의시, 이를 주요 이슈로 삼아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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