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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장종호 임명 반대 세가지 이유
능력도 경험도 없어…17일 노조원 총회서 세결집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6-17 0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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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 차기 심평원장에 내정된데 대해, 심평원 내부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장종호 내정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심평원 노조는 "단순히 이익단체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심평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16일 "장종호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측은 "심평원장은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속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수행애햐 하는 자리"라면서 "따라서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쉽은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도 의사출신의 심평원장들이 있어왔으나, 장종호 내정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건강보험내에서의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임절차상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심평원 노조의 판단이다. 복지부 장관의 퇴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장관의 임명제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노조는 "주무장관의 퇴진이 퇴진한다면, 향후 인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현 시점에서 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낙하산-보은인사' 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종호 이사장의 총선출마 이력 등을 문제삼아 새 정부와 복지부의 연줄로 이루어지는 낙점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노조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가 정권의 보은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연줄로 낙점된 인사라면 심평원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기관이나 이익단체 활동 등으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점 외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장 내정자의 임명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노조원 총회서 세결집 시도…압박 수위 높아질 듯
한편 심평원 노조는 17일 오후 노동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를 결집, 장 내정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7일 조합원 총회에서 장종호 이사장의 선임문제를 주요 안건 중의 하나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이날 총회에서 신임원장 인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투쟁방향 및 강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원 다수가 적극적인 투쟁을 결의할 경우 압박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 '출근저지투쟁'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노조는 지난 13일 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해달라는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한 바 있으며, 업무시간이후 장외집회를 개최해 신임 원장의 인선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장종호 내정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심평원 노조는 "단순히 이익단체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심평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16일 "장종호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측은 "심평원장은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속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수행애햐 하는 자리"라면서 "따라서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쉽은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도 의사출신의 심평원장들이 있어왔으나, 장종호 내정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건강보험내에서의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임절차상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심평원 노조의 판단이다. 복지부 장관의 퇴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장관의 임명제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노조는 "주무장관의 퇴진이 퇴진한다면, 향후 인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현 시점에서 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낙하산-보은인사' 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종호 이사장의 총선출마 이력 등을 문제삼아 새 정부와 복지부의 연줄로 이루어지는 낙점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노조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가 정권의 보은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연줄로 낙점된 인사라면 심평원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기관이나 이익단체 활동 등으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점 외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장 내정자의 임명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노조원 총회서 세결집 시도…압박 수위 높아질 듯
한편 심평원 노조는 17일 오후 노동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를 결집, 장 내정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7일 조합원 총회에서 장종호 이사장의 선임문제를 주요 안건 중의 하나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이날 총회에서 신임원장 인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투쟁방향 및 강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원 다수가 적극적인 투쟁을 결의할 경우 압박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 '출근저지투쟁'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노조는 지난 13일 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해달라는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한 바 있으며, 업무시간이후 장외집회를 개최해 신임 원장의 인선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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