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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급여제도 약발?…급여비 감소세 전환
5월 현재 전년비 11% 줄어…공단 "제도변경 효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6-20 0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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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르고 늘어나던 의료급여비 지출액이 소폭이나마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이른바 '신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용 지급액은 전년보다 11.1%가 줄어든 221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05년 2조7368억원, 2006년 3조4847억원, 그리고 지난해 4조5792억원으로 2005년 이후 매년 20%가 넘는 폭증세를 보여오던 의료급여비 지급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재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 예탁금은 213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은 0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6~2008년 의료급여비 지급액 변화추이(각 5월말 기준, 누계)
여기에는 지난해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종 급여환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금제도,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방안을 마련,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이후 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로서는 제도개선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이 제도시행초기 '반짝 효과'인지, 계속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정책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용 지급액은 전년보다 11.1%가 줄어든 221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05년 2조7368억원, 2006년 3조4847억원, 그리고 지난해 4조5792억원으로 2005년 이후 매년 20%가 넘는 폭증세를 보여오던 의료급여비 지급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재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 예탁금은 213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은 0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종 급여환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금제도,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방안을 마련,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이후 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로서는 제도개선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이 제도시행초기 '반짝 효과'인지, 계속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정책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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