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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국회서도 '뜨거운 감자'
이계진·곽정숙 의원 등 잇단 공청회…찬반양론 팽팽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7-07 0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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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각 의원실 주최로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는 것. 다만 이를 바라보는 각 정당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금주중 의료산업화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먼저 이계진 의원은 7일 오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의료산업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이계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의료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과장을 비롯해, 한국기술거래소 이민화 이사장, 한국산업기술대학 박철우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으로,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 등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곽 의원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의료시장개방 정책의 폐기 등을 향후 의정활동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통합민주당도 지난주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 4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공공성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초공사도 안된 건물에 3층부터 올리려는 것"이라면서 "의료접근성 강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급증, 의료양극화 등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결국 의료산업화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여당과 범 야당간 극명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여당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일련의 정책들을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이른바 소고기, 촛불정국과 맞물려 의료산업화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 정국을 반영하듯 이를 보는 각 정당별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의원실 주최로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는 것. 다만 이를 바라보는 각 정당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금주중 의료산업화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먼저 이계진 의원은 7일 오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의료산업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이계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의료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과장을 비롯해, 한국기술거래소 이민화 이사장, 한국산업기술대학 박철우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으로,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 등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곽 의원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의료시장개방 정책의 폐기 등을 향후 의정활동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통합민주당도 지난주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 4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공공성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초공사도 안된 건물에 3층부터 올리려는 것"이라면서 "의료접근성 강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급증, 의료양극화 등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결국 의료산업화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여당과 범 야당간 극명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여당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일련의 정책들을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이른바 소고기, 촛불정국과 맞물려 의료산업화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 정국을 반영하듯 이를 보는 각 정당별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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