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제주대 교수 49인 "영리병원 허용 반대"

기자회견 개최…"미국식 '식코' 비극화 현실화될 것"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7-07 11:43:22
  • 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움직임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이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제주대학교 강동일(산업응용경제), 박형근(제주의대) 교수 등 49명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내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국내 영리의료기관 허용은 제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 현 정부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교수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 의료기관 허용은 경제특구에서의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 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는 미국식 '식코'의 비극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은 일부 의료자본과 민영보험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이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려는 독선적 행태를 중단해 달라"면서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