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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부작용만 뻥튀기" vs "민심이 천심"
보건의료발전방안 토론회, 의료산업화 두고 치열한 '설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7-10 0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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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환경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의료산업화를 화두로 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찬성과 반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장 진입규제로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도 각종 페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적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의 제약으로 환경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영세성이 더욱 심화됐고, 이 같은 비효율성이 사회적 후생의 저해로 이어졌다는 지적.
그는 "이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의료를 산업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영리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응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들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오해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모든 민간의료기관,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도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규제철폐시 큰일이 날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비 문제 또한 경쟁의 촉진으로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가치와 무관한 진료비의 상승의 경우 또 다른 정책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정책, 국민은 반대한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의료의 영리화 정책은 건강형평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비효율적·비합리적 체계를 갖게 된 것은 정부 규제 과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규제 완화 때문"이라면서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에서의 주치의제도 도입,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수가개편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의 목표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보장확대"라면서 "정부는 민간보험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려기 보다는, 보장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반대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는 돈이 있으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사회양극화를 막기 위한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축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환경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의료산업화를 화두로 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찬성과 반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장 진입규제로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도 각종 페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적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의 제약으로 환경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영세성이 더욱 심화됐고, 이 같은 비효율성이 사회적 후생의 저해로 이어졌다는 지적.
그는 "이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의료를 산업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영리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응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들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오해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모든 민간의료기관,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도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규제철폐시 큰일이 날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비 문제 또한 경쟁의 촉진으로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가치와 무관한 진료비의 상승의 경우 또 다른 정책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정책, 국민은 반대한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의료의 영리화 정책은 건강형평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비효율적·비합리적 체계를 갖게 된 것은 정부 규제 과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규제 완화 때문"이라면서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에서의 주치의제도 도입,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수가개편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의 목표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보장확대"라면서 "정부는 민간보험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려기 보다는, 보장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반대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는 돈이 있으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사회양극화를 막기 위한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축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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