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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 개선…"병·의원 참여 확대"
전국 231개 의료기관 대상 표본조사, 수가 개선에 반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7-21 1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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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포괄수가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괄수가 대상질병군 확대를 위한 연구와 더불어,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현실화해 내년도 수가부터 반영키로 한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행 포괄수가제도가 충분한 비용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
복지부는 "현행 포괄수가제도는 사업 초기의 모델을 그대로 이어져와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2008년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 분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의료현실을 반영해 포괄수가를 재산출해, 2009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강제참여가 아닌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 수가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231개 병·의원 급여청구-비급여 내역 수집…"수가개선 반영"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231개(종합전문 9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40개소, 의원 142개소 등)표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해 수가개선에 반영할 예정.
그러나 급여청구내역 뿐 아니라 비급여내역자료까지 요청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서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자료수집이 꼭 필요하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업평가와 수가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료기관의 방문조사를 심평원과 연구기관이 연계해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7개질환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성 재평가 및 새로운 종합모형의 개발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 및 공단, 일산병원,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포괄수가 모형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포괄수가 대상질병군 확대를 위한 연구와 더불어,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현실화해 내년도 수가부터 반영키로 한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행 포괄수가제도가 충분한 비용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
복지부는 "현행 포괄수가제도는 사업 초기의 모델을 그대로 이어져와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2008년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 분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의료현실을 반영해 포괄수가를 재산출해, 2009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강제참여가 아닌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 수가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231개 병·의원 급여청구-비급여 내역 수집…"수가개선 반영"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231개(종합전문 9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40개소, 의원 142개소 등)표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해 수가개선에 반영할 예정.
그러나 급여청구내역 뿐 아니라 비급여내역자료까지 요청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서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자료수집이 꼭 필요하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업평가와 수가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료기관의 방문조사를 심평원과 연구기관이 연계해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7개질환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성 재평가 및 새로운 종합모형의 개발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 및 공단, 일산병원,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포괄수가 모형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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