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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형근 반대 가세…"수장 자격 미달"
"전문성·독립성·도덕성 모두 낙제점…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7-23 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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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형근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기관 낙하산 인사 반대 움직임이 다시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노총은 22일 "27조 규모의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권력의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전락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형근 한나라당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형근 전 의원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 도덕성 모두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격미달' 인사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정 전의원은 공안분야 전문가일지 몰라도 건강보험과는 거리가 멀고 그동안의 경력과 활동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이런 기본적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단 이사장은 어느 때보다도 권력의 입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인사에게 이러한 독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노총은 의협의 불법로비사건을 언급하며, 정형근 의원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노총은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불법로비사건 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물"이라면서 "내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의료계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이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은 "새 정부가 심평원장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2일 "27조 규모의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권력의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전락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형근 한나라당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형근 전 의원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 도덕성 모두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격미달' 인사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정 전의원은 공안분야 전문가일지 몰라도 건강보험과는 거리가 멀고 그동안의 경력과 활동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이런 기본적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단 이사장은 어느 때보다도 권력의 입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인사에게 이러한 독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노총은 의협의 불법로비사건을 언급하며, 정형근 의원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노총은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불법로비사건 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물"이라면서 "내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의료계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이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은 "새 정부가 심평원장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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