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인태반 출장주사-덤핑판매 등 집중단속 예고

복지부, 식약청-지자체 동원 의료법 위반사항 점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8-19 12:44:35
보건복지부가 태반주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최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태반주사제가 노화방지·아토피 치료·성기능 개선 등 만병통치약 유통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의사의 진단·처방 없는 주사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일부 의사들이 영리목적으로 효능을 과장하거나 처방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마진이 높아 의사들이 태반주사를 권유하고 있어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인의 체질이나 병세를 고려하지 않은 태반주사 처방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미장원, 찜질방, 계모임 등에 간호조무사를 보내 주사를 놓아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태반주사 시장에 국내 25개 제약사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사원들을 동원한 덤핑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장원, 피부미용실 등에서 50개짜리 태반주사 1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해 1개당 15000원씩 받고 주사를 놓아주는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수거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높고 불법 유통되는 태반도 상당수라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태반은 산모와 의사 동의하에 적출 후 냉동차량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대부분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고 있어 감염위험이 높고,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태반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심지어는 소·돼지 등의 태반까지 수입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