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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획기적 개선" 수가협상 난항 예고
민노총, 보장성 강화 및 지불제도개선 등 요구키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30 0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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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9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공세적인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좋던 싫던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의료비에 대한 사적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외부의 시장화 공세로부터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든든히 지키는 항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향후 건강정책심의원회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펴 나가기로 했다.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정심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점으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이재훈 정책부장은 "하반기 건정심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보장성 강화요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보장성 강화 및 진료비지불제도 개선과 국고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 및 수가결정 과정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민주노총측은 보장성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수가와 건보료 인상 모두에서 가입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부장은 "공급에 대한 통제없이 현재의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보험료가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험료 인상의 단순근거로 삼는 것은 보장성 수준이나 국고지원 규모, 보험료 분담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건정심에 대한 대중적이고 직접적인 압박투쟁을 해나갈 것이며,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 저지투쟁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요구를 최대한 적극화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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