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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빅5병원' 세확장 우려"
이창준 과장, 서울대 오산분원 지적…방송도 쏠림 유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9-05 0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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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창준 과장(사진)은 4일 저녁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이른바 ‘빅 5’ 병원이 수도권을 넘어 조만간 충청권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이날 이창준 과장은 지정토론에서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나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차별화 어렵다”면서 “서울대병원이 분당에 이어 오산에 분원 건립을 예정하고 있어 대형병원의 세 확장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유수병원의 병상 확대를 지적했다.
일례로, 이 과장은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의학프로그램인 ‘생로병사’를 보면 출연하는 의사 대부분이 유명 대학병원 교수진”이라면서 “시청하는 국민들이 당연히 무슨 질환이 걸리면 어느 병원 모 교수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병원과 방송의 상생관계가 의료기관 양극화의 한 요인임을 내비쳤다.
그는 따라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역별 특화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자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대형병원 집중화에 따른 타개책을 모색 중임을 시사했다.
이창준 과장은 “토론회를 위해 의료기관의 월 기준 진료비 청구자료를 비교해봤더니, 2006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했고 2007년도에는 15% 증가했으나 올해는 동월 대비 10%에 불과했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도 작용했겠지만 의사들의 어렵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의료계 경영난 가속화를 인정했다.
"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 인력수급 신임 장관도 강조“
이 과장은 “올해 보험급여 정책방향은 예방과 관리에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건강서비스 TF팀을 중심으로 진료예방과 상담 활동에 대한 비급여를 인정키로 했다”며 비급여 항목 확대를 예고했다.
이어 “단골의사와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공단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검토단계이나 의료기관과 환자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특히 “진료과별 인력 수급문제는 전재희 신임 장관이 강조했듯이 현실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관련 학회의 1차 의견을 받은 상태로 올바른 수급을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 기피과 문제가 국가 차원의 위기임을 암시했다.
간호인력 수급에 대해 이창준 과장은 “잠재된 쉬는 인력을 50%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메리트를 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규직 탄력운영과 간호등급제 항목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장롱면허 간호인력의 사회진출을 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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