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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건강보험 획기적 개편' 이슈되나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제안…가입자단체, 큰 틀서 공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10 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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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를 넘어, 건강보험 개편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정책포럼은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내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수가 협상의 방향을 전망케 했다.
발제에서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올해 수가협상에서부터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요구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안은 건강보험를 단계적으로 1.5배 인상해,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강화하고, 비용유발을 초래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DRG 전면 도입 등을 통해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보장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올해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나 공식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안된다면 시민사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을 표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중요하며, 국민적 쟁점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고지원금 20%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강력하게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이준영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규모를 늘리는데 동의하지만,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연명 상임집행위원장은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경영계와 경제부처에 설득할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장성 강화는 찬성하지만 DRG 등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이 커진다"면서 "지출 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의료 쇼핑 등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요구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TFT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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