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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5배 올려 건보제도 획기적 개편"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저수가-저보장-저부담' 구조 탈피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10 1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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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간의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료를 1.5배 올려, 그 비용으로 현 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 저보장, 저부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보건의료의 발전전략'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구조가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가계 파탄이 빈번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에 이중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공급자 역시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다보니 보험자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의 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 보장성 강화는 미미할뿐더러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이진석 교수는 "저보장-저부담-저수가에서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 구조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개혁과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아닌 'total Package'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려,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주요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전 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입인 10조6천억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입원 부문에서의 DRG를 전면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에서 DRG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처럼, DRG는 대형병원과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팽창을 막으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단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방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강화, 지불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건정심 수가 협상에서부터 건강보험 개혁 요구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올해 건정심에서 노동, 농민, 시민사회가 제기한 건강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를 1.5배 올려, 그 비용으로 현 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 저보장, 저부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보건의료의 발전전략'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구조가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가계 파탄이 빈번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에 이중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공급자 역시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다보니 보험자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의 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 보장성 강화는 미미할뿐더러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이진석 교수는 "저보장-저부담-저수가에서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 구조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개혁과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아닌 'total Package'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려,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주요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전 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입인 10조6천억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입원 부문에서의 DRG를 전면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에서 DRG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처럼, DRG는 대형병원과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팽창을 막으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단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방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강화, 지불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건정심 수가 협상에서부터 건강보험 개혁 요구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올해 건정심에서 노동, 농민, 시민사회가 제기한 건강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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