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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연구로 건강증진기금 197억원 낭비"

임두성 의원, 실패 및 중단과제 연구비 환수 미흡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18 12:12:01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일부가 부실연구과제에 지원, 귀중한 국민의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복지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평가를 내려,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해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비를 환수하지 금액이 최근 8년간 무려 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진흥원으로부터 '실패과제' 도는 '지원중단 과제'로 평가받은 연구사업은 총 70건. 여기에 지원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총 231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14%인 34억5천591만3천765원만이 환수됐고, 나머지 197억3천408만6천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꼴이 됐다.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과제비 환수현황(진흥원, 임두성의원실 재정리).
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해 최종평가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여야 한다"면서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드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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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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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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