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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사무장 병원만 양성"
의료계 강력대응 천명…일각선 "새로운 기회될 수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9-18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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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및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이를 놓고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의협 "강경대응"…개원가 "의료 질 저하 우려"
당장 의사협회는 이같은 정부 발표와 관련해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공조해서 전면으로 압박하는 등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가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의사면허증을 발급해놓고 이제 와서 개인과 법인간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처럼 전문가 단체를 더이상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병원 개설을 허용했다가 사무장병원만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현재 의사들도 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처럼 저수가 시장에서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료 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정부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가 상업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일반인이 운영하게 될 경우 의료의 질보다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의료를 접근,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의료시장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 의료계 일부 찬성
반면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한 관계자는 "세계 시장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도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물론 국민정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인 병원개설 및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은 의사 개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업에 대해 의사만이 독점권을 갖고 있다보니 기업적 측면에서 가치평가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병의원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자본참여 등이 불가능해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와사회포럼 한 관계자도 "전문자격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본다"며 사견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부작용 우려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등의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의원 복수개설 움직임부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협 "강경대응"…개원가 "의료 질 저하 우려"
당장 의사협회는 이같은 정부 발표와 관련해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공조해서 전면으로 압박하는 등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가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의사면허증을 발급해놓고 이제 와서 개인과 법인간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처럼 전문가 단체를 더이상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병원 개설을 허용했다가 사무장병원만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현재 의사들도 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처럼 저수가 시장에서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료 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정부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가 상업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일반인이 운영하게 될 경우 의료의 질보다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의료를 접근,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의료시장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 의료계 일부 찬성
반면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한 관계자는 "세계 시장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도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물론 국민정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인 병원개설 및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은 의사 개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업에 대해 의사만이 독점권을 갖고 있다보니 기업적 측면에서 가치평가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병의원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자본참여 등이 불가능해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와사회포럼 한 관계자도 "전문자격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본다"며 사견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부작용 우려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등의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의원 복수개설 움직임부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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