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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치사한 시간끌기 당장 그만두라"
시민사회단체, 정부엔 기등재약 평가 강행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9-19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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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기등재약 토론회를 앞두고 기등재약 평가 평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은 이날 오후 2시 토론회가 열리는 팔레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정부엔 기등재약 평가 강행을, 제약업계엔 '시간끌기 작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험등재 의약품이 1만6000여 품목이나 되는데다 그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갈되는 건보재정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제약업계의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재정을 자기들의 뱃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 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폭이 약 600억원인 점에 비춰볼 대 한 달이 늦춰질 때마다 제약사는 약 50억원을 부당하게 국민들로부터 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제약사들의 반대에 대해 "평가의 기술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매번 약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혁신성 타령도 잊지 않는다. 심지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우스운 것은 딱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런 제약업계의 시간 끌기에 밀려서 또다시 환자들의 정당한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을 제약회사의 이윤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보험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의약품 및 의료비 절감의 합리적 방안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보험자와 환자의 권한과 권리를 훼손하는 치사한 시간끌기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은 이날 오후 2시 토론회가 열리는 팔레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정부엔 기등재약 평가 강행을, 제약업계엔 '시간끌기 작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험등재 의약품이 1만6000여 품목이나 되는데다 그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갈되는 건보재정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제약업계의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재정을 자기들의 뱃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 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폭이 약 600억원인 점에 비춰볼 대 한 달이 늦춰질 때마다 제약사는 약 50억원을 부당하게 국민들로부터 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제약사들의 반대에 대해 "평가의 기술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매번 약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혁신성 타령도 잊지 않는다. 심지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우스운 것은 딱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런 제약업계의 시간 끌기에 밀려서 또다시 환자들의 정당한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을 제약회사의 이윤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보험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의약품 및 의료비 절감의 합리적 방안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보험자와 환자의 권한과 권리를 훼손하는 치사한 시간끌기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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