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보험재정 1/4은 식대
상반기 2392억 지출…본인부담조정에도 암진료비 육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26 13:04:52
-
가
-
URL복사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줄었음에도, 암환자 진료비 경감액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8년 상반기 보장성 강화 현황을 보면, 상반기 총 투입된 급여비는 1조 99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8.6%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2445억원이 소요됐고, 이어 입원환자 식대가 이에 맞먹는 2392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4627억원, 식대에 5775억원이 투입됐으나,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다소 줄었다.
또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으로 601억원, 암환자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비로 521억원이 지급됐다.
요양급여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35.1%인 3489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종합병원은 25.9%인 2574억원, 병원은 18.3%인 1816억원의 혜택을 입었고, 반면 의원에는 14%인 1397억원이, 약국에는 6.7%인 670억원이 투입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 규모가 큰 이유는 급여비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 투입됐기 때문이다.
6개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총 11만5771명이 1057억원을 보상받았다.
공단은 "출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8년 상반기 보장성 강화 현황을 보면, 상반기 총 투입된 급여비는 1조 99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8.6%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2445억원이 소요됐고, 이어 입원환자 식대가 이에 맞먹는 2392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4627억원, 식대에 5775억원이 투입됐으나,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다소 줄었다.
또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으로 601억원, 암환자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비로 521억원이 지급됐다.
요양급여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35.1%인 3489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종합병원은 25.9%인 2574억원, 병원은 18.3%인 1816억원의 혜택을 입었고, 반면 의원에는 14%인 1397억원이, 약국에는 6.7%인 670억원이 투입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 규모가 큰 이유는 급여비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 투입됐기 때문이다.
6개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총 11만5771명이 1057억원을 보상받았다.
공단은 "출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심평원장 최종후보에 윤성철·이상흔·송재성 2008-09-26 12:50:39
- 내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왕진료 인정 안돼 2008-09-26 11:02:51
- "약제비 환수 정당, 이참에 수가체계 바꾸자" 2008-09-26 06:49:07
- 영양사도 면허대여…공단 "부당이득 환수" 2008-09-26 06:40:39
- 복지위 국감일정 확정 내달 6일 복지부 시행 2008-09-25 18:01: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