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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작년 수가계약으로 약국 어려웠다"
올해 협상서 보상요구…공단, "공급자 기대커 부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26 1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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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26일 오후 4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 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김일문 재정관리실장,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정은희 보험급여 부장이 나섰고, 약사회는 박인춘 상근이사를 필두로 정명진 부회장, 신광식·이은동 보험이사, 엄태훈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첫 마디부터 뼈 있는 발언을 던졌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올해 공단이 재정을 잘 운영해서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올해는 (약사회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작년보다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김경삼 실장은 "공급자별 연구는 방식이나 시점 등이 달라 비교가 안되지만,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높낮이를 산정할 수 있다"며 응수했다.
이어 1시간 30분여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약사회는 지난해 SGR방식으로 -17% 인하하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약사회가 타 단체보다 낮은 수가 1.7% 인상안에 동의한 점을 상기하면서, 올해는 수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은 비급여의 비중이 낮으며,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임대료가 높다는 점 등이 수가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단은 환산지수 계약에서 건강보험 재정, 원가 보전, 가입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공단이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와는 다르게 약사회에 1.7% 인상안을 합의해,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을 피력했다.
공단 김경삼 실장은 "이날 협상에서 주로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 들었다"면서"임대료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언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공급자들이 재정수지 흑자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기대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아, 올해 협상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과 약사회는 1차 협상이후 실무자간의 별도회의를 진행하고, 10월 1일을 2차 협상일로 잠정 결정하는 등 타 단체에 비해 협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다.
한편 오늘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소위원회 구성 등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협상도 10월께야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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