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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기피과 상대가치 조정"…셈법은 따로
의료인력 수급 토론회, 지원확대 vs 배분 '시각차'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30 1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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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른바 '기피과목'에 대한 상대가치 지원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이에 대한 셈법은 서로 달랐다.
국회 변웅전 의원과 대한병원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이상미 이사, 복지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심각…수련수당 및 수가현실화 절실"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공의 수련수당의 확대 및 수가현실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안양수 이사는 "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1개 전공과목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조족지혈에 불과, 실제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소위 말하는 3D과의 경우 수가보전이 안되어 기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나 일부에서는 이를 의료윤리나 도덕성과 결부시켜 의료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난이도 높고 위험성이 많은 과목에 대해서는 수가 등을 통해 기대수입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박상근 보험위원장 또한 수가 등 비용보상체계의 합리화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지원 기피과목의 대부분은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기초로 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만 한정되는 점도 문제"라면서 "민간병원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확대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모든 전공의의 수련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조정으로 기피과 지원…의료계 대타협 필요"
복지부 또한 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데는 공감하면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의 인력문제는 분야별 불균형의 문제"라면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현실화와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의료계가 요청한 수가현실화가 기피과에 대한 지원, 배려의 차원이라면 복지부가 제안한 조정은 위험도를 반영해 과목별로 점수를 재배분하는 것.
다시말해 의료계가 새로운 파이를 요구했다면, 복지부는 기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셈이다.
실제 최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목간 상대가치 조정에는 의료계 전체의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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