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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사회, 수가협상 샅바싸움 '가열'
2차협상 첫 테이프 끊어…연구방법론 놓고 논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1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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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약사회는 1일 오후 4시부터 공단 회의실에서 2차 수가협상을 벌였다.
공단 수가협상팀이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약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협상은 양측의 전략을 살피는 자리였다.
특히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가 최종 보고됐고, 약사회 역시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양측은 서로의 연구방법론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공단의 연구가 가족인건비나 높은 임대료 등 약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됐으며, 실비로 보상받는 약품비까지 총 급여비에 포함시켜 약국의 수입을 과다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는 각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가족인건비 등이 객관적 자료로 제시된다면 협상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맞섰다.
수가협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약사회의 지적에, 과거와는 달리 총지수범위내에서 그나마 재량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공단의 반박이 이어졌다.
공단 김경삼 실장은 "이날 협상에서 양측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가 수치로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10일로 예정된 3차 협상에서는 수치가 공개되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면서 "서로의 연구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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