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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보장성 확대 2100만원이 전부"
전혜숙 의원, "재정안정 핑계로 보장성 강화 회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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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 금액은 2100만원이 전부"라면서 "2조원이 넘는 재정을 쌓아두고 재정안정을 핑계로 보장성 강화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이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결정된 사안은 갑상샘암환자 옥소치료시 수가인상으로 2천만원, 희귀난치외래경감 1백만원 등 총 2100만원 규모.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식대 본인부담금과 6세미만 아동 입원본인부담금, 장제비 등의 급여를 축소해 절감되는 2454억원을 보장성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확대에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단 2100만원만을 사용했다"면서 "장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급여확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 금액은 2100만원이 전부"라면서 "2조원이 넘는 재정을 쌓아두고 재정안정을 핑계로 보장성 강화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이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결정된 사안은 갑상샘암환자 옥소치료시 수가인상으로 2천만원, 희귀난치외래경감 1백만원 등 총 2100만원 규모.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식대 본인부담금과 6세미만 아동 입원본인부담금, 장제비 등의 급여를 축소해 절감되는 2454억원을 보장성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확대에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단 2100만원만을 사용했다"면서 "장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급여확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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