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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 개설, 의료 후진화 방안"
전혜숙 의원 주장…"국민건강권 위협할 것"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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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일반인의 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의료 후진화 방안'이라며 혹평했다.
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은 제3자의 개입없이 의료업에 전념하기 위해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릴 뿐더러 과잉의료를 유발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필리핀은 약국 개설권이 개방돼, 소매약국은 약 도매유통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에 비해 약값이 매우 비싸고, 개인질병정보가 민간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역시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게 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 방안"이라면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대책조차 없으면서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선진화 방안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양극화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은 제3자의 개입없이 의료업에 전념하기 위해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릴 뿐더러 과잉의료를 유발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필리핀은 약국 개설권이 개방돼, 소매약국은 약 도매유통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에 비해 약값이 매우 비싸고, 개인질병정보가 민간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역시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게 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 방안"이라면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대책조차 없으면서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선진화 방안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양극화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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