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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정수가 보장"-공단 "고통 분담하자"
건보공단-의협 2차 수가협상…의협, 현실 담은 문건 건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9 1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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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9일 건강보험공단과 가진 2차 수가협상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타 단체들은 이미 진행한 2차 협상이었지만, 이날 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변화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의협은 이날 오전 적정 수가 보존을 요구하는 논평을 내고, 협상과정에서 공단 협상팀에 개원가의 현실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는 등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물가인상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힘든 경제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고, 의협은 붕괴직전인 개원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협상 직후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1~2% 인상률을 제시하는 구조속에서 수가계약이 될 수가 없다"면서 "1~2% 더 내더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안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새 정부는 마인드를 바꿔서 적정보상을 하고 국민 의료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건정심에 가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면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계가 투명한 수입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가개선으로 인해 비급여 등 국민 불편 요소 들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0일 오전 예정돼, 3차 협사에서는 양측이 수가인상폭을 가지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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