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들의 연금 신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직종 가운데 치과의사의 소득신고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직종의 신고소득은 월 평균 224만원으로 약사와 한의사에 이어 보건의료 전문직종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직업별 신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는 총 7897명으로 디릉의 월 평균 소득액은 192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치과의사가 월 평균 254만원으로 소득신고액이 가장 높았으며 변리사, 약사, 한의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의사와 관세사, 건축사 등은 월 평균 140만원의 낮은 소득신고액을 보였으며 획(세무)사는 129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건의료직종별로 구분해 보면 치과의사의 소득액이 가장 높았으며 약사가 227만원, 한의사가 22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사직종의 월 평균 소득신고 금액은 224만원으로 보건의료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문직종사자(지역) 직업별 신고소득 현황(2008년 7월)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이는 전문직 종사자라 해도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의·약사, 국민연금 납부율 '양호'
한편 전문직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사와 의사직종에서 연금 미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전문직 종사자들의 평균 미납율이 6.2%인데 반해 약사는 2.9%, 의사는 4.9%에 그친 것.
기타 직종에서는 건축사에서 23.9%로 가장 높은 미납율을 기록했으며 세무(회계)사 18.7%, 감정평가사 16.8% 등도 상대적으로 미납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와 순응도가 낮은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사자 등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지도층의 인식전환과 국민 감시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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