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작년보다 높은 수가안돼"…재정위 부결론 확산
건강세상 성명…"공단지도부, 성과주의에 눈멀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17 15:31:57
-
가
-
URL복사 
12시간도 채 남지않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가입자단체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마지막까지 뜨거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상당한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의약단체와의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이지만, 이제는 수가동결 등 경제상황에 맞춘 수가협상을 주문한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긴급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을 '의료계에 퍼주기'로 규정하고 공단을 강하게 성토했다.
단체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올해 수가 동결을 결의한 데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고통 분담 차원이였음에도 작년 평균인 1.94%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지목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작년보다 높은 의료수가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는가"라면서 "올해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 막 퍼주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이어 "공단이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는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수가협상의 배경에는 새로 선임된 지도부가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체는 "현재 이야기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만 고통분담시키는 의료수가협상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입장표명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입장표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에서 합의하더라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가입자단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공단과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같은 수가협상안을 그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상당한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의약단체와의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이지만, 이제는 수가동결 등 경제상황에 맞춘 수가협상을 주문한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긴급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을 '의료계에 퍼주기'로 규정하고 공단을 강하게 성토했다.
단체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올해 수가 동결을 결의한 데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고통 분담 차원이였음에도 작년 평균인 1.94%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지목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작년보다 높은 의료수가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는가"라면서 "올해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 막 퍼주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이어 "공단이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는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수가협상의 배경에는 새로 선임된 지도부가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체는 "현재 이야기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만 고통분담시키는 의료수가협상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입장표명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입장표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에서 합의하더라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가입자단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공단과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같은 수가협상안을 그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민주노총 "의료계 퍼주기 수가협상 중단" 2008-10-17 18:03:59
- 오늘 마지막 협상…병협 '맑고' 의협 '흐림' 2008-10-17 07:10:1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