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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협상…병협 '맑고' 의협 '흐림'
의약 5단체 자율계약 가능성…가입자단체 반발 움직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17 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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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17일)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5단체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막을 내리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포함한 5개 의약단체들이 건보공단과의 자율계약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지만, 건보공단의 강한 자율계약 의지에 의약단체들이 반응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현저하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격차 1%대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4차,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에 대한 입장차를 의협을 제외하고는 1% 대까지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소위의 '수가 동결'이라는 입장에 기대치가 낮아진 의약단체는 협상초부터 한 자리수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공단을 압박했다.
이에 건보공단 협상팀 역시 1%대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재정소위로부터 받아내, 의약단체들에 협상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측의 입장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공단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2%대 중후반의 수가인상률을, 약사회, 병협에게는 1% 중후반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이 협상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의약단체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가집단을 존중하기 위해 처음부터 공단이 의약단체에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놓았다"면서 "의약단체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단체들은 공단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자율계약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수가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협상에 따라 입장차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의 경우 아직도 건보공단과의 수가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하며, 회원 반발 등 내부 변수가 많아 자율 계약 여부가 가장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의협이 공단과 자율계약에 성공한다면, 의약5단체 모두가 두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자율계약을 맺는 사태(?)도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과 의협이 0.2% 차이로 수가계약에 실패한 사례를 감안하면, 오늘 자정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입자단체, 수가협상 반발 움직임
이런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에 속한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단의 수가협상 방식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공단 수가협상팀이 재정소위가 제시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인 총액 1%대를 넘어서는 수가인상률을 의약단체에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나올 계획"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가입자단체의 반발은 의약단체가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자율계약 성사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지만, 건보공단의 강한 자율계약 의지에 의약단체들이 반응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현저하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격차 1%대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4차,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에 대한 입장차를 의협을 제외하고는 1% 대까지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소위의 '수가 동결'이라는 입장에 기대치가 낮아진 의약단체는 협상초부터 한 자리수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공단을 압박했다.
이에 건보공단 협상팀 역시 1%대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재정소위로부터 받아내, 의약단체들에 협상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측의 입장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공단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2%대 중후반의 수가인상률을, 약사회, 병협에게는 1% 중후반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이 협상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의약단체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가집단을 존중하기 위해 처음부터 공단이 의약단체에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놓았다"면서 "의약단체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단체들은 공단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자율계약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수가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협상에 따라 입장차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의 경우 아직도 건보공단과의 수가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하며, 회원 반발 등 내부 변수가 많아 자율 계약 여부가 가장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의협이 공단과 자율계약에 성공한다면, 의약5단체 모두가 두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자율계약을 맺는 사태(?)도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과 의협이 0.2% 차이로 수가계약에 실패한 사례를 감안하면, 오늘 자정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입자단체, 수가협상 반발 움직임
이런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에 속한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단의 수가협상 방식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공단 수가협상팀이 재정소위가 제시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인 총액 1%대를 넘어서는 수가인상률을 의약단체에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나올 계획"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가입자단체의 반발은 의약단체가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자율계약 성사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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