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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값, 경제력 앞서는 선진국보다 비싸"
최영희 의원, 협상 끝난 27개 품목 분석결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0 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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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가격이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외국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협상합의약제 현황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된 27품목 가운데 12품목의 1인당 GDP 대비 약값이 A7국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또 27개중 21개 품목은 경제력 대비 약값이 A7국가보다 높았다.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치료제인 '시스타단'은 우리나라 협상가가 31만3019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은 협상가가 17만3328원에 불과, 1인당 GDP에 대비해 볼 때 실질적 가격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또 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는 우리나라 협상가가 4만9377원이다. 그러나 미국은 4만3450원, 1인당 GDP가 2.8배 이상 높은 스위스는 3만8053원으로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높았다.
이 약은 1인당 GDP에 비하면 실질적 약가는 미국, 스위스는 물론 일본,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았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3배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약가협상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협상합의약제 현황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된 27품목 가운데 12품목의 1인당 GDP 대비 약값이 A7국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또 27개중 21개 품목은 경제력 대비 약값이 A7국가보다 높았다.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치료제인 '시스타단'은 우리나라 협상가가 31만3019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은 협상가가 17만3328원에 불과, 1인당 GDP에 대비해 볼 때 실질적 가격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또 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는 우리나라 협상가가 4만9377원이다. 그러나 미국은 4만3450원, 1인당 GDP가 2.8배 이상 높은 스위스는 3만8053원으로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높았다.
이 약은 1인당 GDP에 비하면 실질적 약가는 미국, 스위스는 물론 일본,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았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3배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약가협상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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