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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93%, 중환자실 간호차등제 '최하등급'

이애주 의원 "수가개정 등 인력확보방안 마련 시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1 06:49:32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감산'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93%, 요양병원은 대상 요양기관 전부가 20%의 감산을 적용받는 9등급에 속한 것으로 파악돼,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9월말 현재 605개 기관 중 가운데 절반가량(49.4%)인 299개소에 그쳤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3개 기관 전부가 신고를 마쳤으나, 병원급은 전체의 16.1%, 요양병원은 대상기관의 6.2%만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미신고 기관은 모두 최하위 등급인 9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감산받게 된다.

이애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중환자 발생시 접근성이 용이한 병원급 신고비율이 16.1%밖에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현황(단위: 개소)
한편 신고를 마친 요양기관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준등급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해 '감산'이 적용되는 8~9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동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기준등급(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적용) 이상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0.5%인 147곳에 그쳤다.

병원과 요양기관에서는 기준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비율이 더 줄어들어 병원급은 전체의 5.5%인 14곳이 7등급 이상을 받았으며, 요양기관은 기준등급을 넘어선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병원 22곳, 요양병원 2곳 등. 결국 미신고기관까지 합할 경우 병원의 93%와 요양병원 100%가 9월 현재까지 9등급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애주 의원은 "중환자실 기준이 못 미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를 단행하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방안으로 수가 개정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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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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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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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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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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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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