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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 촉구
최영희 "이사장 입장 밝혀라"-양승조 "입법으로 해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20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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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정형근 이사장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패소에 따른 공단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반대한 이력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어떤 이득도 얻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사장으로 공정한 직무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를 못 할 경우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보험급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소 소송 패소로 인해 약제비 환수대상을 상실했다"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반대한 이력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어떤 이득도 얻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사장으로 공정한 직무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를 못 할 경우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보험급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소 소송 패소로 인해 약제비 환수대상을 상실했다"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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