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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해야"
건강검진 이후 후속대책 없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20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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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단 건강검진 자발적 수검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차 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73%이며, 지역가입자는 33%에 불과하다. 또한 2차 검진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수검률도 46%로 낮아진다.
특히 2007년 검진결과에 따른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 치료 현황은 16%에 그쳤는데, 이는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치료 현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곽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별 진료제인 의료체계가 비효율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전국민 주치의제를 통해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단 건강검진 자발적 수검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차 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73%이며, 지역가입자는 33%에 불과하다. 또한 2차 검진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수검률도 46%로 낮아진다.
특히 2007년 검진결과에 따른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 치료 현황은 16%에 그쳤는데, 이는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치료 현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곽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별 진료제인 의료체계가 비효율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전국민 주치의제를 통해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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