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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잘못 걷은 보험료, 3년간 6968억원
정미경 의원 "국민불편·공단 행정력 낭비" 대책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0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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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 잘못으로 더 걷었다가 돌려준 보험료가 3년간 69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8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2005년 9700건 1536억원, 2006년 1만287건 1743억원, 2007년 7414건 2120억원이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4514건에 15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사유별로는 지역과 직장을 모두 합해 정산한 경우가 1만5024건 553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영수환급이 4062건 1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공단도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흡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환급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입자들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8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2005년 9700건 1536억원, 2006년 1만287건 1743억원, 2007년 7414건 2120억원이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4514건에 15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사유별로는 지역과 직장을 모두 합해 정산한 경우가 1만5024건 553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영수환급이 4062건 1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공단도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흡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환급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입자들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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