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사태는 의료계를 배제한 공단의 전략으로 빚어진 예정된 수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0일 오후 직무실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동결을 주장해온 공단측이 협상 초기부터 의료계를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일삼은 후안무치 행태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철수 부회장은 수가 결렬에 대해 “건보재정 한계와 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해 적정수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형평성 있는 분배는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깎을 곳은 올려주고, 올릴 곳은 깎는 협상안의 출발부터 잘못”이라며 타 단체에 집중된 과도한 인상폭을 꼬집었다.

지난 17일 일단락된 직역단체와 공단간 수가협상은 병협 2.0%(지난해 인상률 1.5%), 치협 3.5%(2.9%), 한의협 3.6%(2.9%), 약사회 2.2%(1.7%) 등의 결과를 도출했으나,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2.5%(2.3%)를 거부하며 협상결렬을 선언한 상태이다.

전 부회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형평성만 담보됐다면 양보할 여지가 있었다”고 전하고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전체 파이의 20%에 불과한 이들 단체에게 퍼주기식으로 인상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공단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를 포함 OECD 최저 의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을 제공받는 국내 상황에서 의료기관 불균형을 정부가 유발하고 있다”면서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들은 경영유지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고 말해 10년간 지속된 수가 압박책으로 곪아있는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전 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의원급 평균 소득 3억원 수치를 예로 들면서, “상위 30%가 6억원이고 하위 70%는 1억 5천만원의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상위급도 대부분 병실을 가진 준병원급 의원들로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 등 고용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소득은 크게 다르다”며 하위 그룹에 맞춘 현실적인 수가보상책을 강변했다.

"의협 선거 결부는 부당…원칙과 정도로 간다“

실익을 저버린 의협의 태도를 지적하는 개원가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철수 부회장은 “시작전부터 수가 인상 결정권은 이미 공단에 있었다”며 “받으면 ‘실익’이고 안 받으면 ‘명분’이라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언급해 다년간의 보험전문가로서 느낀 수가협상의 허상을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공단과 계약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0.1~0.2% 수준으로 0.1%를 의원급 급여비로 환산하면, 약 660억원으로 3만개 전국 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1개 의원에 연간 20만원, 1달 16,000원의 인상효과에 불과한 셈이다.

전철수 부회장은 “의사들도 매년 반복돼온 협상결과에 지쳐 큰 기대는 하지 않았겠지만 새 정부에 거는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경제주의를 추진하는 현 정부도 정해진 법과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긴 힘들다”며 MB 정부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건보시스템의 모순점을 설명했다.

수가결렬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현 집행부의 포섭책이라는 지적과 관련, 전 부회장은 “수가협상 결과를 의협 회장 선거로 결부시키는 정치적 판단은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어떤 집행부가 와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갖고 정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끝으로 “다음주(28일) 열릴 건정심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0.1% 인상과 인하를 논하는 것보다 적정수가와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을 위한 의사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 주수호 집행부는 이번주 중 수가협상 결렬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공지해 10만 회원의 이해를 구하고 향후 의협의 방향성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