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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부회장 "의원급 수가 인상 확신한다"
공단 재정위 동결방침 질타…"비급여 확산 국민부담 커질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10-13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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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13일 오전 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동결 방침을 공표하고 협상에 나선 것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심각하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철수 부회장은 "공단 재정위의 논의 방침은 모르겠지만 동결로 가겠다는 자세는 건강권 보장과 질병치료 부담 감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심평원 통계에서도 의원급의 평균 급여비용 3억원 수치는 하위 50%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면서 양극화로 빚어지고 있는 의원급의 붕괴를 경고했다.
그는 일례로, 가정의학과 의원을 거론하면서 "가정의학과 평균비용은 2억 1천만원 수준이고 50% 이하는 1억 4천만원으로 월 1000만원에 해당한다"며 "간호사와 직원 등 최소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의사의 실질적인 소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공단이 주장하는 비급여 항목과 관련, 전 부회장은 "현 수가 구조로는 생존을 위해 비급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필수적 의료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비급여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며 의료기관이 처한 현실을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더불어 "비급여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의협의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공단의 사고는 과장된 이해"라고 지적하고 "비급여는 100% 영수증으로 발급돼 정부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비급여를 핑계로 수가인상을 거부하는 공단의 자세를 질타했다.
그는 "의료비 지출이 GDP 6% 라는 부분에 비급여와 한방, 약국 판매약까지 모두 포함됐다"면서 "OECD 국가에 비해 최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내 수준을 선진국들도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철수 부회장은 따라서 "공단 재정위가 이제 새로운 구성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하고 "의료비 지출을 원하는 국민은 없지만 피할 수 없는 비용인 이상 적정한 수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면피성 수가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무조건 의료계의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서 의료의 위험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수 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 행태가 지속된다면 의원급은 물론 중소병원 모두가 붕괴하고 비급여로 인한 국민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17일 협상 마감일을 앞둔 의협의 전략에 대해 전 부회장은 "연구된 수치는 있느나 협상중인 상황에서 공개하긴 어렵다"고 언급하고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중요한 시기임을 공단측도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적정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가인상에 대한 의협의 히든카드가 마련됐음을 내비쳤다.
전철수 부회장은 끝으로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를 옥죄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지속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부담으로 망설일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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