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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자연분만 수가 대폭 높여라"
"의료기관들이 자연분만 할 수 있는 동기 만들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1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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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저수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올랐다. 자연분만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이 선진국에 비해 휠씬 높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특히 "제왕절개수가가 높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를 권유한다는 오해도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자연분만 수가를 대폭 높여 의료기관들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출신인 안홍준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정상분만은 제왕절개보다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지만, 분만시 사고가 발생하면 '왜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나'를 두고 의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면서 "이에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되는 특수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령산모와 다태출산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왕절개분만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이 선진국에 비해 휠씬 높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특히 "제왕절개수가가 높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를 권유한다는 오해도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자연분만 수가를 대폭 높여 의료기관들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출신인 안홍준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정상분만은 제왕절개보다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지만, 분만시 사고가 발생하면 '왜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나'를 두고 의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면서 "이에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되는 특수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령산모와 다태출산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왕절개분만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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