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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의협, 가장 낮게 줘라" 건정심에 건의
약사회 사과문 받는 조건으로 2.2%수가 의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24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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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결렬을 이유로 의협이 건정심에서 최저수치를 받도록 건의키로 했다.
협상결과를 미리 공개한 약사회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2.2% 수가인상안을 의결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7시30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에 최저수치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23일 회의에서부터 제기됐다.
가입자단체측은 "의협이 과도한 수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건정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져, 재정위는 의협이 타 직능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을 받도록 건정심에 건의키로 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받은 병협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위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협은 1%대 수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형별 차등이 분명한 상황에서 건정심이 의협에 최저수치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정위는 또 약사회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2.2% 수가인상안을 의결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약사회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미리공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하지만 협상단장의 서명을 담은 정식 사과문을 제출받기로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새로이 포함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추천을 받은 김양균 경희대 교수가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측에서 김 교수의 재정위원 선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결과를 미리 공개한 약사회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2.2% 수가인상안을 의결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7시30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에 최저수치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23일 회의에서부터 제기됐다.
가입자단체측은 "의협이 과도한 수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건정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져, 재정위는 의협이 타 직능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을 받도록 건정심에 건의키로 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받은 병협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위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협은 1%대 수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형별 차등이 분명한 상황에서 건정심이 의협에 최저수치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정위는 또 약사회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2.2% 수가인상안을 의결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약사회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미리공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하지만 협상단장의 서명을 담은 정식 사과문을 제출받기로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새로이 포함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추천을 받은 김양균 경희대 교수가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측에서 김 교수의 재정위원 선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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