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의료광고심의료 문제로 불거진 의협 집행진의 '국회 모독'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협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
복지위는 복지부 감사 및 향후 진행방향 등을 주시한 뒤, 주수호 회장과 집행부가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국회모독 논란과 관련 다시 말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유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삼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에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같은 당 안홍준 의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가지고 협박과 음해를 한 것은 국정감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복지위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는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나 일단 복지부가 관련 감사를 진행키로 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단 복지부의 감사를 기다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복지위는 일단 복지부에 의료광고 심의료 집행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의협에서 발행한 성명 등이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인지, 또 국회 모독 및 명예훼손에 해당지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주문했었다.
한편 의료광고건과 별도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의협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식약청 국정감사와 관련, 의사협회에서 본 의원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은 바 있다"면서 "상임위 대응과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국회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의협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 뿐 아니라 친정격인 여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의협이 고립무원에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여야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록 의협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보]"의협 집행부 국회에 정면도전, 좌시 못 해"
민주당 의원들 문제제기…의협, 대국회 활동 '빨간불'
의료광고심의료 문제가 국회의원과 의협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의협을 향해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24일 종합국감에서 "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광고 심의료 집행 문제점을 지적한 국정감사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양 의원은 "당시 치협과 한의협 회장의 경우,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한 반면 의협 주수호 회장은 국감직후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반박성명까지 냈다"면서 "이는 국감질의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왕상한 법제이사를 지칭해 "현직 법제이사가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현희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시리즈로 남기면서 여론을 호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을 묵과하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재출석시켜 사태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직역을 가진단체와 국회가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재출석시켜 국회가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웅전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의협에 대한 감사를 의료광고 뿐 아니라 성명 등에 관한 사실여부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사건이 민주당 의원들이 의협에 등을 돌리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의협의 대국회 활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17대 국회 장동익 회장 사태로 국회의 신뢰를 잃었던 의협으로써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 셈.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정부 의료법 개정안' 등 굵직한 의료현안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향후 의협의 발못을 잡을 수 있는 형국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위원 상당수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내 의협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