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2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초반 이봉화 전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험난하게 출발했던 복지위는 이 차관의 사퇴 이후 국회 본연의 모습인 정책국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쌀 직불금' 파문…야당 의원 퇴장으로 파행 속출

국정감사 초기 최대 이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었다.

이 차관이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의 소유 농지에 대해 불법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이 요지로, 야당의원들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정감사장에서 명확히 의혹 해소시켜야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맞섰다.

이 문제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과격한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

직불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분수령을 이뤘다.

야당의원들이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형근 이사장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진 것.

결국 이날 국감은 직불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마감됐고,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이봉화 차관은 결국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의료광고 심의료 논란…국회-의협 관계 '경색될라'

한편 복지부 국감 둘째날 제기됐던 의사단체들의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사용' 의혹도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일부 의사단체에서 광고심의 수수료 일부를 불법적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당시 전 의원은 의협이 심의수수료로 징수한 9억여원 가운데 5억2000여만원 가량을 지출했으나, 실제 의료광고 심의에 소요된 비용은 총 지출액의 1/4 수준인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주수호 회장은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서 불법전용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직 의사협회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데 대해 의사사회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이후 사태가 전 의원과 의협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양상으로 치닫은 것.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복지위원들이 24일 종합국감에서 "의협 집행부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의협의 대국회 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과다-부적정 처방 많다"…DUR 논란 수면 위로

21일 열렸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중복처방과 금기약 처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중복처방 관리시스템 가동, DUR 확대시행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심평원 상임감사 출신의 전혜숙 의원은 "노인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면서 "부작용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동일의료기관 내에서 동일성분이나 동일치료군 약물이 중복처방 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단 투여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으로, DUR을 활성화해 금기약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DUR이 의료기관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 불가…면허갱신은 신중"

이 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차등수가제와 면허갱신제 등 의료계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들도 거론됐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와 종합국감에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복지부로부터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심 의원은 국감에서 "단순히 환자들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시작했다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자면 보험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차등수가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의 전면 폐지는 어렵다"면서 "차등수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면허갱신제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으나, 복지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중소병원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을 실시,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롱면허'로 불리우는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재희 장관은 "오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일시에 바꾸려면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면허갱신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