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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도 수가 인상률, 수가소위서 논의
건정심, 오늘 결정…"공급자 목소리 높아지나" 주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27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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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최근 몇년간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경우, 수가는 보험료율 인상률와 연동하기 위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때문에 올해 제도개선소위가 아닌 수가조정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의협 수가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보험료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소위와 별도로 논의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제도개선소위가 아닌 가입자 2명, 공급자 5명이 참여하는 수가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수가가 논의되게 됨에 따라 공급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협 최저 수가' 건의안도 보고됐지만,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역시 "구속력이 없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최근 몇년간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경우, 수가는 보험료율 인상률와 연동하기 위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때문에 올해 제도개선소위가 아닌 수가조정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의협 수가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보험료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소위와 별도로 논의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제도개선소위가 아닌 가입자 2명, 공급자 5명이 참여하는 수가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수가가 논의되게 됨에 따라 공급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협 최저 수가' 건의안도 보고됐지만,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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